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구조 및 소방업무와 같은 비상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제반 화재 발생의 가능성 및 그 진압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 항공기의 이륙, 착륙, 유도, 주기 등2. 항공기 사고나 사건 직후3. 인명구조 활동 시
②항공기 충돌 시, 항공기 연료 탱크의 파열로 인해 누출된 휘발성 연료와 기타 인화성 액체가 항공기의 가열된 금속 부위와 접촉하거나 전기 회로의 파손이나 장애로부터 생기는 불꽃과 결합하면 발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또한, 항공기가 지상에 접촉할 때나 급유 중 축적된 정전기 방출에 의해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항공기 화재의 특징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고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며 구조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
③이러한 이유로 공항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건ㆍ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하고 특별한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가능한 한 많이 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④항공기에 적재된 연료의 양과 성질 그리고 항공기 사고나 사건으로 유출되는 연료의 위치 등이 구조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공기 기내의 주요 위치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충돌이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연료 탱크 또는 연료 공급선과 같은 효과적인 발화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⑤비상 출구를 표준화하고, 비상 출구를 항공기 안쪽이나 바깥쪽 어느 곳에서도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은 구조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사고 항공기의 동체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구조팀에게 특수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특수 장비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특수 상황에서 최후 조치로 사용한다.
⑥인적 요소(Human Factors)란 인간의 생각이나 동작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작용하는 주변의 요소들을 총칭한다. 인적 요소는 조종사의 기량이라는 인간적인 능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 관리자, 지상 근무자, 항공기 탑승 근무자, 항공 정비사 및 운항 관리자 등을 포함한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적용된다.
⑦항공기 사고 시, 생존자에 대한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인명구조 및 소방대원의 훈련 정도, 장비의 효율성 그리고 대원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에 달려 있다.
⑧이러한 구조 및 소방 활동들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하는 제안들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매뉴얼로 마련된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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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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