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3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이ㆍ착륙이, 공항에 근접된 물, 늪지대 기타 특수한 지역이나 재래식 소방 차량으로는 효과적인 조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공항 당국은 특수 장비와 특별한 절차를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이들 장비가 공항 비상계획의 일부로서 공항 외부기관에서 부터 즉시 조달할 수 있다면, 공항에서 꼭 준비하여 보유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항 당국은 구조 활동이 수행되는 출동 지역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한다.
②세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항 당국은 공항 부근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분담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부속서 12의 4.2.1에 따라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Search and Rescue Organization)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와 시설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 모든 구조 활동과 구조 업무의 효율을 시험하기 위해 수행되는 훈련은 모든 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해 관련 구조 본부도 포함해야 한다. 구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탐색 및 구조 매뉴얼 (ICAO Doc. 7333) 제1부 탐색 및 구조기관에 있다.
③구조 활동의 목적은 탑승객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전반적인 구조 활동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보다 큰 구조대의 구조 활동을 대기하는 동안,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하여 예비 수준에서 구조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첫 단계에서는 부상자의 응급 치료와 생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제거하여 보호하고 추가적인 구조대가 대처해야 할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 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화재 진압은 차후에 미룬다. 만일 항공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의 구조 및 소방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체 시간이 생긴다. 구조 장비의 시설 규모는 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가 수용력에 맞추어야 한다. 전형적 수용력, 승객, 승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항공기 도해"에 있다.
④특별한 구조 설비가 필요한 험준한 장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공항에 인접한 바다나 기타 물이 많은 지역2. 조수의 영향을 받는 강의 하구 지역을 포함한 습지나 유사한 지역3. 산악지대4. 사막지대5. 많은 계절적 강설 지역
⑤항공기 구조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는 활동이 수행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구조대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상황에 필요한 기초 장비는 다음과 같다.1. 시각적 신호 장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 항공교통관제기관(ATC)와 비상구조 운영센타의 통신에 재난주파 송신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2. 항행 보조 기구3. 응급 치료 장비4. 해상용 구명 자켓, 은신처, 식수, 담요 등과 같은 구명 수단5. 조명 장치6. 와이어 절단기, 작업 칼과 같은 라인, 보트 갈고리, 강력 확성기 및 도구
⑥험준한 지역에서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운반 기구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헬리콥터2. 호버크라프트3. 종류와 성능이 다양한 보트4. 수륙양용차량5. 궤도차량6. 모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차량
⑦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이나 또는 기타 안전 기관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차량이 이미 운용되고 있다. 각 차량의 형태와 관련된 보다 명백한 요인들은 아래에 언급한다.1. 헬리콥터 :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각 형태의 헬리콥터는 성능, 내구력, 운용상의 제한에 따라 긴급 사태 시 선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훈련받은 승무원이 탑승하는 대형 헬리콥터는, 대부분 군에 의해 전개되며 민간 공항의 긴급 사태 시 이용이 가능하다. 육지 또는 수면에서 헬리콥터와의 성공적 연락을 취하기 위해 구조 활동 시, 헬리콥터의 운용상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지상의 통제 시설과 교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야간에 사고 현장의 장애물, 차량 이동, 요원에 대한 헬기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헬리콥터는 해상에서나 육지에서 구명용 부유물과 지상 사고를 위한 구명 장비를 낙하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수면의 항공기 사고로 다수의 생존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명 부유물 등을 지급하고 생존자를 지상의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헬리콥터 구조와 지상 활동을 결합시켜 효과를 높여야 한다. 헬리콥터 날개가 비행 중 밑으로 밀어 젖히는 공기가 난기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수중에 있는 생존자를 심각한 곤란속에 빠뜨릴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중 지휘소나 조명 지원 방법으로서 헬리콥터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공항시설로서 구조용 헬리 콥터의 수용, 운용 유지가 곤란하므로 군이나 민간 항공사와 타협하여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2. 호버크라프트 : 이들은 운용상 성능 및 크기와 관련된 비용에 따라 적합한 수송을 할 수 있다. 소형 호버크라프트는 장애물 제거에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수상 작업시 파도 높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생존 자를 수용하는데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은 사고 지역에 생존 장비를 수송하는 능력으로 상쇄된다. 헬리콥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버크라프트는 작업수행 능력과 전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운용자와 숙련된 관리유지 요원이 필요하다. 호버크라프트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수면에서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가(Slipway)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호버크라프트의 수용, 작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다.3. 보트 : 구조 보트를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상되는 수면 상태, 수심, 바위, 산호초와 같은 해저의 위험, 그리고 각 보트의 역할 등이다. 각국은 적절하고 광범위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 보트는 성능이 큰 해상용 구명 보트와 연약 활동을 위해 고안되고 모터를 정착한 소형의 구명 보트가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해안의 구조 및 수색과 구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고 있는데 우수한 항해 장비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 구조 설비가 공항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요원을 훈련시켜 구명 보트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속한 출동과 해상에서 발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트레일러에 탑재하여 둔 보트는 생존자 구출을 위하여 사고 현장에 신속히 전개될 수 있다. 비교적 소형의 구명 트는 분사 방식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데 이런 것을 해상에서 생존자에게 프로펠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배도 구명정을 운반할 수 있다. 구명정에 일단 생존자들이 차면 쉽게 예인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추가 구조 활동이 있을 때까지 구조용 동력선에 의해 표류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다. 상업용 해상 장비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해상 구조용 장비도 이용될 수 있는데 구조 활동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여부는 그들의 파견 속도와 통제 가능한 통신 장비의 유무에 달려 있다. 구조 활동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사고 현장에 어려 움을 줄 수 있다.4. 수륙양용차량 : 이것은 주로 바퀴가 부착된 차량으로 비교적 군이나 보안대에서 이용하고 있다. 수면에서의 속도가 느리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류중 한 예외로서 이미 공항에서 구조용 장비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높여진 나선형 섹션이 있고 두개의 세로형 실린더에 의해서 추진되는 차량이 있다. 이러한 차량은 포장도로, 물 또는 진흙에서 작동될 수 있으며 부유할 수 있는 선체를 가지고 있다. 일단 구명용 구명정이 전개되면 선체에는 구명정과 생존자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구조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모든 수륙양용 차량은 장애물 통과가 곤란하므로 수중에서 진입하기 위한 발진 램프를 필요로 한다. 모든 차량과 마찬 가지로 특히 부유를 위한 효과적 정비가 필요하다.5. 궤도차량 : 이것은 거친 지면과 눈이 쌓인 곳을 통과하는데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모든 차량은 총 중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탑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유사한 성능의 바퀴가 부착된 차량보다 느리지만 눈으로 덮인 지면에서 썰매를 끄는 성능에서 보다 우수하다. 이런 궤도 차량은 눈으로 덮인 사고 지역에 인원과 작은 규모의 구조 장비를 운반 하는 데 쓰이며 다른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는다.6. 지면의 영향으로 이용되는 차량 : 주로 군이나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범주의 차량에 대한 초기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바퀴 하중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량이 현재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러나 약한 지면에서 운용될 수 있는 대체 차량의 개발로 이러한 형태의 차량 생산 중단에 기여하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