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5조 (개별기초연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개별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과기정통부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수요견인형 과제 기획을 위해 핵심기술(개별기초) 등으로 결정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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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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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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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