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은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내용을 반영한 과제제기서를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라 제출한다.1. 과제명2. 연구목표3. 주관형태4. 사업착수연도5. 사업기간6. 적용무기체계7. 개발방법8. 예산9. 기타 : 1~8호에 준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기서는 제37조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다.
③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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