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1.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2. 간사 : 기품원(국기연) 담당자3. 평가위원 :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③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④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국기연)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
⑥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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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기준
【별표 2】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평가위원 추천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관련 또는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 또는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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