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국과연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성과평가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국기연)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⑤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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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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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