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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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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