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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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영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과연소장은 미래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