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F+2년 이후 착수 핵심기술은 국방기술기획서(안)의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포함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 국과연 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수정ㆍ삭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실무위원회에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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