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F+2년 이후 착수 핵심기술은 국방기술기획서(안)의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포함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 국과연 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수정ㆍ삭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실무위원회에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