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의2조 (신청대상)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ㆍ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3.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4.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5.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8.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9.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