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4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ㆍ건축ㆍ시설물 등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기획 등을 통해 지구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지구계획은 입체적 공간계획을 고려한 도시ㆍ건축통합구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8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구계획의 내용
[별표 1] 지구계획의 내용<개정 2012.5.22> 구 분 | 내 용 ㅇ지구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인구․주택 수용계획 ㅇ기반시설 설치계획 ㅇ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ㅇ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ㅇ택지공급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제1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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