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8조 (교통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통기획업무
가.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훈령ㆍ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도로교통에 관한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마.교통 관련 국회 대응 업무
바.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사.교통경찰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아.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 발간
자.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ㆍ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차.속도 등 교통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카.교통안전시설 기획ㆍ운영 및 감독
타.교통영향평가 업무
파.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하.교통안전심의 운영 관련 업무
거.교통안전시설 관련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너.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침ㆍ매뉴얼ㆍ규격 등 제ㆍ개정
더.보호구역 법령ㆍ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러.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고도화ㆍ유지보수
머.보호구역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관리ㆍ개선
버.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서.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어.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운영 업무
저.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처.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운전면허업무
가.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바.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ㆍ감독
아.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의 선발 ㆍ관리 및 교육
자.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ㆍ감독
3.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운전면허 행정처분 전산관리
다.운전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라.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 전산관리
마.교통사고 접수ㆍ처리 전산관리
바.통고처분ㆍ범법차량 전산관리
사.교통 과태료 부과ㆍ수납 전산관리
아.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전산관리
자.교통안전시설 및 협력단체 전산관리
차.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카.교통전산망 연계 및 보안 전산관리
타.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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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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