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비료 품질검사 요령비료계정 운영규정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비밀기록물 관리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비상대비훈련예규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비용 회계처리지침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비임상시험관리기준비자동저울 기술기준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비주택 리모델링 융자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비축대상물자 고시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비행절차설계요령비행절차업무기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공정시험기준빛공해공정시험기준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뿌리기업 확인요령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사건배당지침사건분리 결정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사료검사 수수료사료검사기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사업자단체활동지침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적 「부산 동래 패총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