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민방위전국적운영이시설설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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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1.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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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조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제4조 · 중앙협의회의 기능제5조 · 위원장제6조 · 회의 및 의사제7조 · 서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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