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검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행정안전부장관이나행정안전부장관이정기검열과특별검열로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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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에 따른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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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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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5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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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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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