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응급조치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조치 및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방위 경보응급조치권자응급조치보상음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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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이하 "민방위 경보"라 한다)와 비슷한 음향
2.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3.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⑤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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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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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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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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