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민방위대대장민방위대로직장연합지역연합통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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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ㆍ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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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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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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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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