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의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하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민방위 경보 전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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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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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1. 운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라.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마.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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