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비상대피시설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형태 1) 도안 비고: 외국어병행표기는영어, 중국어, 일본어를기본으로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추가또는변경하여적용할수있다. 2) 판의재질: 철판또는아크릴 3) 색깔 가) 바탕: 빨간색 나) 삼각: 파란색 다) 원: 주황색 라) 민방위표지장영어약자: 녹색 마) 테두리선(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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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