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 (민방위 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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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1. 운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라.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마.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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