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 (민방위 경보)
이 법령의 취지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민방위 경보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하천법경보민방위재난접경지역민방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민방위대 검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1. 운수시설: 다음각목의시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따른역시설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역사(驛舍) 및역시설 라. 「항공법시행령」제10조제1호나목에따른여객시설및화물처리시설 마.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에따른여객이용시설 2.…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