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실비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실비는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로 한다. 제1항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실비변상 등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로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행정안전부령실비변상사용료로사용료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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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실비는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로 한다.

②제1항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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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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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6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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