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민방위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상시의 경우.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민방위대의 임무민방위사태설치ㆍ관리민방위복구활동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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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1.평상시의 경우
가.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마.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바.자체 시설의 보호
사.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아.민방위 교육훈련
자.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경보 및 대피
나.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소화활동
마.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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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상시의 경우.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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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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