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②삭제 <2014.1.17>
③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24.1.9>
④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심사는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