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지방공기업의 현황
4.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의3조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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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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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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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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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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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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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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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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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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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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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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