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2조 · 투자심사 제외 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