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