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증권으로 된 채권
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