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1조 (보험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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