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1조 (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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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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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 · 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