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9조 (보험계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의 성립후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보험계약신청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시 건별 또는 회전한도책정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전한도 책정신청은 동일 계약자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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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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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보험계약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