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선적후 반출보험 : 선적금액2. 선적전 반출보험 : 반출계약금액3. 반입 보험 : 입금대금4. 위탁가공설비 보험 :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5.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반출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계액6.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납품계약액
②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