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0조 (보험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보험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0조 · 보험금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