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신용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보험계약신청자 :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2. 북한계약상대방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신용장개설은행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 제2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는 입수자료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또는 제3국 기관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