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7조 (신용등급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1.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험계약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3.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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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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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신용등급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