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8조 (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부대되는 용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남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