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0조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제57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6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 · 운영방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