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목적

수탁판매기관

수탁판매기관의 요건

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회의

지정 및 재지정절차

지정 및 재지정기간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정의

판매위탁의 시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위탁판매가격

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

위탁판매가격 산출시기

판매예정가격

위탁판매의 조건

몰수품등의 관리

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

판매기산일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감정기관

감정방법

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보석류 가격산정방법

보석류의 인도

보석류의 재감정

보석류 감정수수료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

판매대상 및 방법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판매대상

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

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수의계약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

입찰공고 등

위탁판매대금의 불입

수량과부족시의 처리

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원상변형판매

폐기 처분

관계기관에 인계

무상이양

재활용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몰수품등의 처분방법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

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

폐기현황 보고

관리대장비치 등

훼손 및 망실

판정청구

취득제한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특별점검반편성 운영

처분의 원칙

장부등 보관관리

준용규정

재검토기한

처분의 제한

긴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