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 입찰공고 등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공개경쟁 전자입찰판매를 위한 공고시 판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중 위탁세관장이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전문지 등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판매기관이 전자입찰판매를 할 경우 입찰방법, 입찰절차,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절차 및 실수요자 기준 등 그 밖에 전자입찰판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0조 제7항, 「국세징수법」 제6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준용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