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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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이 제44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때의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이 제44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때의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을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회 입찰시부터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매 입찰시마다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이때 가격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긴급처분하는 물품이 입찰판매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은 1일 이상, 입찰간격을 1시간 이상의 적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2회 입찰시부터 매 입찰시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