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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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55조에 따른 폐기처분 대상물품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5조에 따른 폐기처분 대상물품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승인을 받은 물품과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으로부터 폐기를 의뢰받은 물품 중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