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 중에서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폭발성 물품, 인화성 물품 또는 보관기일이 지남에 따라 물품의 가치가 격감되는 물품 등은 긴급처분을 하거나 수탁판매기관에 긴급처분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지시를 받은 수탁판매기관은 제41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③ 수탁판매기관은 위탁받은 물품 중 제1항에 따른 긴급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세관장에게 긴급처분승인을 신청하고,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 긴급처분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