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판매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판매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인터넷판매하거나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주류 등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결제를 포함한다)받아 수탁판매기관이 직영하는 판매장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판매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인터넷판매하거나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주류 등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결제를 포함한다)받아 수탁판매기관이 직영하는 판매장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위탁판매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장 및 물품보관장소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관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진열하여야 한다.2. 인터넷판매 이용약관,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관리, 판매물품의 동영상 제공, 판매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다.3. 판매사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대고객 접객요령과 판매물품의 사용, 소비에 관한 상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

③수탁판매기관은 위탁물품의 특성 등 판매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