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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