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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17의3조

국가공무원법 제17의3조 ·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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