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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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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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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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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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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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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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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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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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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