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자금의 조달 등)
①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자금의 조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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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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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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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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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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