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법인격 등)
①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 법인격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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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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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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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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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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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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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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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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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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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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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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