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①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 · 출연금의 용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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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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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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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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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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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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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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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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