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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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보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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