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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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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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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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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4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장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제5조 · 적용 대상 등
  6. 제6조 · 가입자의 종류
  7. 제7조 · 사업장의 신고
  8. 제8조 · 자격의 취득 시기 등
  9. 제9조 · 자격의 변동 시기 등
  10. 제10조 · 자격의 상실 시기 등
  11. 제11조 · 자격취득 등의 확인
  12. 제12조 · 건강보험증
  13. 제13조 · 보험자
  14. 제14조 · 업무 등
  15. 제15조 · 법인격 등
  16. 제16조 · 사무소
  17. 제17조 · 정관
  18. 제18조 · 등기
  19. 제19조 · 해산
  20. 제20조 · 임원
  21. 제21조 · 징수이사
  22. 제22조 · 임원의 직무
  23. 제23조 · 임원 결격사유
  24. 제24조 ·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25. 제25조 · 임원의 겸직 금지 등
  26. 제26조 · 이사회
  27. 제27조 · 직원의 임면
  28. 제28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9. 제29조 · 규정 등
  30. 제30조 · 대리인의 선임
  31.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
  32. 제32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
  33. 제33조 · 재정운영위원회
  34. 제3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35. 제35조 · 회계
  36. 제36조 · 예산
  37. 제37조 · 차입금
  38. 제38조 · 준비금
  39. 제39조 · 결산
  40. 제40조 · 「민법」의 준용
  41. 제41조 · 요양급여
  42. 제42조 · 요양기관
  43.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44. 제44조 · 비용의 일부부담
  45. 제45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46. 제46조 ·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47.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48. 제48조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49. 제49조 · 요양비
  50. 제50조 · 부가급여
  51. 제51조 · 장애인에 대한 특례
  52. 제52조 · 건강검진
  53. 제53조 · 급여의 제한
  54. 제54조 · 급여의 정지
  55. 제55조 · 급여의 확인
  56. 제56조 · 요양비 등의 지급
  57.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
  58. 제58조 · 구상권
  59. 제59조 · 수급권 보호
  60. 제60조 ·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61. 제61조 ·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62. 제62조 · 설립
  63. 제63조 · 업무 등
  64. 제64조 · 법인격 등
  65. 제65조 · 임원
  66. 제66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7. 제67조 · 자금의 조달 등
  68. 제68조 · 준용 규정
  69. 제69조 · 보험료
  70. 제70조 · 보수월액
  71. 제71조 · 소득월액
  72. 제7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73. 제73조 · 보험료율 등
  74. 제74조 · 보험료의 면제
  75. 제75조 · 보험료의 경감 등
  76. 제76조 · 보험료의 부담
  77. 제77조 · 보험료 납부의무
  78. 제78조 · 보험료의 납부기한
  79. 제79조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80. 제80조 · 연체금
  81. 제81조 ·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82. 제82조 ·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83. 제83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84. 제84조 · 결손처분
  85.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86. 제86조 ·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87. 제87조 · 이의신청
  88. 제88조 · 심판청구
  89. 제89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90. 제90조 · 행정소송
  91. 제91조 · 시효
  92. 제92조 · 기간 계산
  93. 제93조 · 근로자의 권익 보호
  94. 제94조 · 신고 등
  95. 제95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96. 제96조 · 자료의 제공
  97. 제97조 · 보고와 검사
  98. 제98조 · 업무정지
  99. 제99조 · 과징금
  100. 제100조 · 위반사실의 공표
  101. 제101조 ·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02. 제102조 · 정보의 유지 등
  103. 제103조 ·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104. 제104조 · 포상금 등의 지급
  105. 제10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6. 제106조 · 소액 처리
  107. 제107조 · 끝수 처리
  108. 제108조
  109. 제109조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10. 제110조 · 실업자에 대한 특례
  111. 제111조 · 권한의 위임
  112. 제112조 · 업무의 위탁
  113. 제113조 ·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114. 제114조 · 출연금의 용도 등
  115. 제115조 · 벌칙
  116. 제116조 · 벌칙
  117. 제117조 · 벌칙
  118. 제118조 · 양벌 규정
  119. 제119조 · 과태료
  120. 제3의2조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121. 제9의2조 ·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122. 제39의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123. 제41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124. 제41의3조 ·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125. 제41의4조 · 선별급여
  126. 제41의5조 · 방문요양급여
  127. 제42의2조 ·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128. 제47의2조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129. 제47의3조 ·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130. 제47의4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131. 제56의2조 · 요양비등수급계좌
  132. 제57의2조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133. 제66의2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134. 제72의2조
  135. 제72의3조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36. 제77의2조 · 제2차 납부의무
  137. 제78의2조 · 가산금
  138. 제79의2조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139. 제81의2조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140. 제81의3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41. 제81의4조 · 보험료의 납부증명
  142. 제81의5조 · 서류의 송달
  143. 제81의6조 ·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144. 제96의2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45. 제96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46. 제96의4조 · 서류의 보존
  147. 제101의2조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148. 제108의2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49. 제114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